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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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5.09.10 선고 2014구합16941 판결
  주식 증여에 대한 과세요건사실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임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근로복지기본법 민사소송법 형법

2. 서울행정법원 2015.08.28 선고 2014구합16910 판결
 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확인서에 기초하여 과세한 것은 과세요건사실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임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근로복지기본법 민사소송법 형법

3. 서울행정법원 2015.08.27 선고 2014구합16927 판결
 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근거가 없음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근로복지기본법 민사소송법 형법

4. 서울행정법원 2015.08.27 선고 2015구합52968 판결
  대표이사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근로복지기본법 민사소송법 형법

5. 서울행정법원 2015.08.21 선고 2014구합16934 판결
 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근거가 없음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근로복지기본법 민사소송법 형법